				보도자료
보도일시	12. 6.(목) 11: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12. 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12.5.(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권지영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김수정 (044-203-6498) 교육연구관 석광우 (044-203-6774) 사무관 이승재 (044-203-6497) 교육연구사 최윤미(044-203-6234)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 단설 321학급(매입 6개원 포함), 병설 671학급, 공영형 88학급(22개원) 추진 ◈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학기중 오후돌봄・방학중 돌봄 보장 ◈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폐원・모집보류 지역 통학버스 우선 지원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하여,

ㅇ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0.25)’을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한 바 있다.

□ 이번 발표에 따라 ’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하여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2만 여명*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 1,080학급 × 학급당 유아 20명 ≒ 2만명

ㅇ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19년 9월에 개원하여 운영하게 된다.

[ 2019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이상 확충계획 ]

구 분	학급수	유형별 신증설	원아모집
‘19.3월 개원	692개 학급	・단 설 211 학급 (매입형 7학급 포함) ・병 설 473 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	온라인 모집 (11.21～26 접수, 12.4 발표, ～12.31 등록) 일부 1～2월 현장모집
‘19.9월 개원	388개 학급	・단 설 110 학급 (매입형 31학급 포함) ・병 설 198 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	7～8월 현장모집

ㅇ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하여 신설을 추진한다.

[단위 : 학급수]

지 역	계	3월	9월	지역	계	3월	9월
서 울	150*	66	84	충 북	53	49	4
부 산	51	28	23	충 남	33	29	4
대 구	53	53	-	전 북	38	36	2
인 천	55	30	25	전 남	19	18	1
광 주	31	9	22	경 북	59	38	21
대 전	27	20	7	경 남	68	67	1
울 산	50	50	-	제 주	22	22	-
세 종	19	9	10	공영형		8(2개원)**	80(20개원)
경 기	240	142	98	합계	1,080	692	388
강 원	24	18	6

* 서울학급에 매입형 3월 7학급(1개원), 9월 31학급(5개원) 포함

** 광주 3학급(1개원), 강원 5학급(1개원)

ㅇ ’19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 예정(’19.2월,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 우선 활용)이며,

ㅇ 또한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배치(’19.3월)하고,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하여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 예정이다.

□ 그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ㅇ 단설유치원은 ’19.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완공까지 2~3년 소요)을 심사할 예정이며,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 승인/심사건수 : (‘15) 7건/26건 → (’16) 4건/16건 → (‘17) 6건/14건 →(’18) 11건/12건

ㅇ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

- ’19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 현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부족,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ㅇ 이번 발표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첫째, 2019.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과정반(기본과정반, 9~13시 또는 14시) 유아중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17시)하고,

-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7~9시)‧저녁(17~22시)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19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 아침・저녁돌봄 이용율(‘18.4월) : 공립 9.3%(1.6만명), 사립 7.2%(3.6만명)

ㅇ 둘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9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하고,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 일부 지역의 방학 중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병설유치원의 24%)을 해소하기 위하여 ‘19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ㅇ 셋째,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우선,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통학차량 지원과 관련하여,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유아교육비 항목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하여,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원

-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확정 후 이르면 ’19년 3월부터(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ㅇ 넷째,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하고,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18년 198개원)에 대해 원감 배치를 확대(58.6%→90% 이상)하여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12.31.)된 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할 방침이다.

ㅇ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김수정 사무관(☎ 044-203-6498), 석광우 교육연구관(☎ 044-203-6774),이승재 사무관(☎ 044-203-6497), 최윤미 교육연구사(☎ 044-203-62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12.5. 기준)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매입형 (학급수)	총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서울 (매입형)	55 (6)	11 (1)	66 (7)	74 (31)	10	84 (31)	150 (38)		150 (38)
부산	27	1	28	21	2	23	51		51
대구	44	9	53				53		53
인천	29	1	30	25		25	55		55
광주 (공영형)	12 (3)		12 (3)	22		22	34 (3)		34 (3)
대전	17	3	20	7		7	27		27
울산	46	4	50				50		50
세종	8	1	9	9	1	10	19		19
경기	135	7	142	93	5	98	240		240
강원 (공영형)	21 (5)	2	23 (5)	6		6	29 (5)		29 (5)
충북	44	5	49	4		4	53		53
충남	19	10	29	4		4	33		33
전북	29	7	36	2		2	38		38
전남	15	3	18	1		1	19		19
경북	35	3	38	20	1	21	59		59
경남	59	8	67	1		1	68		68
제주	22		22				22		22
공영형· 매입형				80		80	80		80
합계	617	75	692	369	19	388	1,080	0	1,080

참고1-1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서울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매입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서울	49	10	59	43	10	53	112	38	150
동부교육지원청	3	1	4	3		3	7
서부교육지원청	8	1	9	2	1	3	12
남부교육지원청	14	4	18	4	2	6	24
북부교육지원청	3		3	4		4	7
중부교육지원청				3		3	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7	1	8	11	4	15	23
강서양천교육지원청	4	1	5	2	2	4	9
강남서초교육지원청	1		1	4		4	5
동작관악교육지원청	4	1	5	1	1	2	7	7 (특수1)
성동광진교육지원청	2		2	5		5	7
성북강북교육지원청	3	1	4	4		4	8
매입형(5개원)								31	31

참고1-2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부산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부산	27	1	28	21	2	23	51		51
서부교육지원청	3		3	6		6	9		9
남부교육지원청	7		7	3	1	4	11		11
북부교육지원청	7	1	8	6		6	14		14
동래교육지원청	7		7	2	1	3	13		13
해운대교육지원청	3		3	4		4	7		7

참고1-3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대구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대구	44	9	53				53		53
동부교육지원청	9	1	10				10		10
서부교육지원청	17	3	20				20		20
남부교육지원청	14	4	18				18		18
달성교육지원청	4	1	5				5		5

참고1-4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인천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인천	29	1	30	25		25	55		55
남부교육지원청	11		11	5		5	16		16
북부교육지원청	2		2	7		7	9		9
동부교육지원청	12		12	2		2	14		14
서부교육지원청	3	1	4	11		11	15		15
강화교육지원청	1		1				1		1

참고1-5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광주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광주	9		9	22		22	31	3	34
동부교육지원청	2		2	7		7	9		9
서부교육지원청	7		7	15		15	22		22
공영형유치원								3	3

참고1-6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대전 상세)

지역 (유치원명)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대전	17	3	20	7		7	27		27
동부교육지원청	8	1	9	4		4	13
서부교육지원청	9	2	11	3		3	14		14

참고1-7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울산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울산	46	4	50				50		50
강북교육지원청	31	4	35				35		35
강남교육지원청	15		15				15		15

참고1-8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세종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세종	8	1	9	9	1	10	19		19

참고1-9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경기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경기	135	7	142	93	5	98	240		240
수원교육지원청	10	1	11				11		11
성남교육지원청	4		4				4		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5	1	6				6		6
부천교육지원청	9		9				9		9
광명교육지원청	10	1	11				11		11
안산교육지원청	2		2				2		2
평택교육지원청	3		3	7		7	10		10
군포의왕교육지원청	5		5	4		4	9		9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6		26	30	2	32	58		5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0	9		9	9		9
이천교육지원청	5		5				5		5
용인교육지원청	7		7				7		7
안성교육지원청	1		1				1		1
김포교육지원청	5		5				5		5
시흥교육지원청	13		13	6		6	19		19
의정부교육지원청	2		2				2		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		2				2		2
고양교육지원청	8	2	10	29	2	31	41		4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14	2	16	8	1	9	25		25
파주교육지원청	4		4				4		4

참고1-10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강원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강원	16	2	18	6		6	24	5	29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		2				2		2
원주교육지원청	3	1	4	5		5	9		9
횡성교육지원청	1		1			0	1		1
철원교육지원청	1		1				1		1
강릉교육지원청	3		3				3		3
춘천교육지원청	3		3				3		3
속초교육지원청		1	1				1		1
동해교육지원청	2		2				2		2
인제교육지원청	1		1	1		1	2		2
공영형유치원								5	5

참고1-11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충북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충북	44	5	49	4		4	53		53
청주교육지원청	27	3	30	4		4	34		34
충주교육지원청	4		4				4		4
제천교육지원청	1		1			0	1		1
진천교육지원청	11	1	12			0	12		12
괴산증평교육지원청		1	1			0	1		1
음성교육지원청	1		1			0	1		1

참고1-12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충남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충남	19	10	29	4	0	4	33	0	33
예산교육지원청	1		1				1		1
홍성교육지원청	1		1				1		1
청양교육지원청	1		1				1		1
부여교육지원청		1	1				1		1
당진교육지원청	3		3				3		3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		1				1		1
서산교육지원청	3		3				3		3
아산교육지원청	5	7	12				12		12
공주교육지원청			0				0		0
천안교육지원청	4	2	6	4		4	10		10

참고1-13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전북 상세)

지역 (유치원명)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전북	29	7	36	2		2	38		38
군산교육지원청	2		2				2		2
익산교육지원청	17	6	23	2		2	25		25
전주교육지원청	10	1	11				11		11

참고1-14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전남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전남	15	3	18	1	0	1	19		19
목포교육지원청	1		1				1		1
순천교육지원청		1	1				1		1
나주교육지원청	7		7				7		7
고흥교육지원청	1		1				1		1
장흥교육지원청	1		1				1		1
해남교육지원청		1	1				1		1
무안교육지원청	2	1	3				3		3
장성교육지원청	2		2				2		2
완도교육지원청	1		1				1		1
진도교육지원청				1			1		1

참고1-15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경북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경북	35	3	38	20	1	21	59	0	59
포항교육지원청	5		5	5		5	10		10
경주교육지원청	7	0	7	0	0	0	7		7
김천교육지원청	2		2				2		2
안동교육지원청	2	1	3				3		3
구미교육지원청	4	0	4	2		2	6		6
경산교육지원청	1		1	4		4	5		5
군위교육지원청	1		1			0	1		1
의성교육지원청	1	1	2				2		2
청송교육지원청	1		1			0	1		1
영덕교육지원청	1		1			0	1		1
고령교육지원청	1		1			0	1		1
칠곡교육지원청	1		1			0	1		1
예천교육지원청	8	1	9	9	1	10	19		19

참고1-16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경남 상세)

지역 (유치원명)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경남	59	8	67	1		1	68		68
창원교육지원청	15	1	16				16		16
진주교육지원청	14	3	17	1		1	18		18
사천교육지원청	1		1				1		1
김해교육지원청	6		6				6		6
거제교육지원청	5	1	6				6		6
양산교육지원청	9	1	10				10		10
통영교육지원청	1		1				1		1
고성교육지원청		1	1				1		1
남해교육지원청	1		1				1		1
산청교육지원청	5	1	6				6		6
합천교육지원청	2		2				2		2

참고1-17		지역별 국공립 확충 계획 (제주 상세)

지역	’19. 3월(학급 수)			’19. 9월(학급 수)			신증설계	공영형	계
	일반	특수	소계	일반	특수	소계
제주	22		22				22		22
제주시교육지원청	18		18				18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4				4		4

참고2		공립유치원 설립유형별 현황 분석

구분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비고
설립 주체	▸교육감(교육자치법 제20조제5호)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공립유치원 : 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9조 병설유치원 :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에 병설 가능(원칙적 단설)
취학 대상	▸만 3세 이상 초등 취학직전 어린이
특징	- 유아교육전공자가 관리․운영하므로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의 전문성 확보 가능 -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유아교육 전용 공간․시설 확보 가능 - 별도 행정인력 확보에 따라 교원업무 경감 및 전문성 신장 가능	- 가까운 거리에 있어 통학 편의성이 높음 - 초등과 동일시설 사용․생활함에 따라 원활한 유-초등 연계교육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은 설립․운영 비용
학교 수	381개원	4,417개원	’18.4.1. 교육 통계 기준
학급 수 (교당 급수)	3,116학급 (8.2학급)	7,765학급 (1.8학급)
교원수 (급당 교원수)	5,147명 (1.7명)	10,700명 (1.4명)
설립위치	별도 부지	초등학교 부지 내 설치
교원 임용	▸임용고시에 의해 선발된 교육공무원
	전공 원장 및 원감 배치	원장 : 초등학교 교장 겸임 원감 : 3학급 이상
지원 부서	별도 행정실	초등학교 행정실 지원
교육과정	▸정규 : 누리과정 / 이후 : 방과후과정
원아 1인당 정부지원금	▸누리과정비 : 월 6만원 / 방과후과정 : 월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