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우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 교통, 소비자, 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정보 접근권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령(2011. 10. 17. 일부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2011. 11. 1. 일부개정)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