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처리절차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내용 기록, [접수중]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배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통지

통지내용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절차·명시)

청구인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 정부기관 : 수입인지
•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 공공기관 : 현금 (수입인지·증지 구입처: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